40대 되기 전에 10억 만들기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결론>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 즉,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 처리됨.

<사례>

• 소방본부와 소속 소방공무원 사이의 수당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추가 수당을 가지급함.
• 해당 지자체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고, 추가 수당을 수령한 소속 소방공무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세액을 대납함.
• 소송 2심 결과 최종 지급액이 확정(감액)되면서, 1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한 수당 중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함.

<회신>_서면-2022-징세-3204 [징세과-1264], 2023.03.27.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