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기존 해석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질의 내용>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1. 질의인은 제조업에 속한 A법인의 직원.
2. A법인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인 기술자와 계약했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
- 브라질로 수출하는 모든 기계장치의 설치 및 A/S 용역 제공
3. 기술자는 브라질 영주권을 얻어 22년간 브라질에서 생활, 마지막 한국 입국은 7년 전 15일 체류가 전부.
4. 기술자는 브라질에서 기계설치 및 A/S를 주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매년 브라질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부 중.
'회계 세무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 복리후생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1) (0) | 2023.06.21 |
|---|---|
| 5.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0) | 2023.06.20 |
| 4.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0) | 2023.06.20 |
| 3.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0) | 2023.06.20 |
|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0) | 2023.06.20 |